문서보기 - 조심 2023서3442, 2023. 5. 8.
문서번호 조심 2023서3442, 2023. 5. 8.
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금액(청산금 혹은 분담금 환급예정액)은 귀속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