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2837, 2005. 1. 25.
문서번호 국심 2004서2837, 2005. 1. 25.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