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468, 2023. 5. 3.
문서번호 조심 2023서3468, 2023. 5. 3.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에게 종부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