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0599, 2023. 4. 26.
문서번호 조심 2023광0599, 2023. 4. 26.
상증법 제45조의5 제2항의 한도액 계산 중 지배주주등이 직접증여 받은경우의 증여세액 산정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해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