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0441, 2023. 4. 19.
문서번호 조심 2023인0441, 2023. 4. 19.
청구인이 상속·증여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