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449, 2023. 4. 17.
문서번호 조심 2023서0449, 2023. 4. 17.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