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6989, 2023. 5. 15.
문서번호 조심 2023서6989, 2023. 5. 15.
청구인이 국기법 39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