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779, 2023. 4. 10.
문서번호 조심 2023부0779, 2023. 4. 10.
쟁점반환금(쟁점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의 반환으로 취득한 인접토지등소유자의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