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269, 2023. 4. 12.
문서번호 조심 2023서0269, 2023. 4. 12.
쟁점건물이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현재 주택이 아닌 사실상 일반건물에 해당되므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