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437, 2023. 4. 19.
문서번호 조심 2023중0437, 2023. 4. 19.
법원판결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실제 지분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