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3089, 2023. 4. 26.
문서번호 조심 2023전3089, 2023. 4. 26.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경락되었으므로 경락거래가액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