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740, 2010. 6.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740, 2010. 6. 16. [소액]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