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1481, 2023. 5. 3.
문서번호 조심 2022인1481, 2023. 5. 3.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