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7284, 2023. 5. 1.
문서번호 조심 2022인7284, 2023. 5. 1.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반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 반환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