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105, 2023. 5. 1.
문서번호 조심 2023중0105, 2023. 5.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