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2783, 2005. 2. 28.

문서번호 국심 2004서2783, 2005. 2. 28.

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