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294, 2023. 5. 30.

문서번호 조심 2023중0294, 2023. 5. 30.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