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702, 2023. 5. 10.
문서번호 조심 2022지0702, 2023. 5. 10.
① 쟁점1비용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비용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3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