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한 후 창업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지0612, 2023. 5. 10.

문서번호 조심 2023지0612, 2023. 5. 10.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한 후 창업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