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662, 2023. 5. 9.
문서번호 조심 2021지5662, 2023. 5. 9.
① 청구법인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