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3217, 2023. 5. 15.
문서번호 조심 2023부3217, 2023. 5. 15.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택 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택과 동일 단지·면적의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시가로 보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