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304, 2023. 5. 8.
문서번호 조심 2022중7304, 2023. 5. 8.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청구인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