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부3115, 2023. 5. 15.

문서번호 조심 2023부3115, 2023. 5. 15.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