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0838, 2023. 5. 15.
문서번호 조심 2023인0838, 2023. 5. 15.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