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415, 2023. 5. 23.
문서번호 조심 2023서0415, 2023. 5. 23.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