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757, 2023. 4. 19.
문서번호 조심 2023중0757, 2023. 4. 19.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