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2768, 2005. 1. 25.
문서번호 국심 2004서2768, 2005. 1. 25.
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