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5076, 2023. 4. 24.
문서번호 조심 2022부5076, 2023. 4. 24.
청구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와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은 증여의 효력이 없는 것이거나 간병비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