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805, 2023. 4. 18.

문서번호 조심 2022서5805, 2023. 4. 18.

쟁점주택Ⓐ와장기임대주택Ⓑ를보유하던중 Ⓑ를먼저양도한 후 Ⓐ를양도한 경우 Ⓐ의보유기간을 Ⓐ의취득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