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619, 2023. 4. 17.
문서번호 조심 2022인6619, 2023. 4. 17.
하자소송판결금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