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140, 2023. 5. 18.
문서번호 조심 2022관0140, 2023. 5. 18.
쟁점물품과 관련한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적재한 쟁점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