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242, 2023. 4. 17.
문서번호 조심 2023중0242, 2023. 4. 17.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하여, 위 지분상당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