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452, 2023. 4. 6.
문서번호 조심 2022지1452, 2023. 4. 6.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