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0389, 2023. 4. 26.

문서번호 조심 2022지0389, 2023. 4. 26.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