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974, 2023. 5. 15.
문서번호 조심 2022중5974, 2023. 5. 15.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