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7609, 2023. 5. 11.
문서번호 조심 2022전7609, 2023. 5. 11.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를 겸용주택으로 보아 부수토지를 안분계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