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142, 2023. 4. 24.
문서번호 조심 2023지0142, 2023. 4. 2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