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377, 2023. 3. 7.
문서번호 조심 2022인6377, 2023. 3.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발명한 쟁점특허권을 직무발명으로 보아 그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