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356, 2023. 4. 19.
문서번호 조심 2022지0356, 2023. 4. 19.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2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