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323, 2023. 4. 4.
문서번호 조심 2022부6323, 2023. 4. 4.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직전주택의 양도일로 보도록 한 유권해석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