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706, 2023. 4.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중0706, 2023. 4. 19. [소액]
청구인은 면세사업자인 쟁점학원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