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529, 2023. 4. 20.
문서번호 조심 2022서5529, 2023. 4. 20.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