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753, 2023. 4. 11.
문서번호 조심 2022지0753, 2023. 4. 11.
직계존비속간 쟁점부동산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분을 무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