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8160, 2023. 5. 23.

문서번호 조심 2022인8160, 2023. 5. 23.

쟁점토지 위에 신축 중인 건물을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면세사업에 간주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