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0507, 2023. 5. 12.
문서번호 조심 2023인0507, 2023. 5. 12.
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대표자 및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