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333, 2023. 4. 7.
문서번호 조심 2022지1333, 2023. 4. 7.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