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185, 2023. 5. 1.
문서번호 조심 2023서3185, 2023. 5. 1.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