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이므로 비록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더라도 후에 공급할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2전8027, 2023. 5. 1.

문서번호 조심 2022전8027, 2023. 5. 1.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이므로 비록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더라도 후에 공급할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