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043, 2023. 3. 28.
문서번호 조심 2022중7043, 2023. 3. 28.
①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