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7865, 2023. 3.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전7865, 2023. 3. 13. [소액]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변제에 사용한 금액은 대표이사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3. 13.